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381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오재연 최광운 박유미 07/03 나백주 협 조 2018년도 제5회 서울의료원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2018.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8년도 제5회 서울의료원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서울의료원 2018년도 제5회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하여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자 함. 이사회 개최 : 2018. 6. 28(목). Ⅰ 이사회 의결안 승인처리 개요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지도？감독 등) 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한 중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제27조(대행사업) ① 의료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 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계약에 의한다. 처리대상 의안 : 승인사항 3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사항 승인여부 2018-8 원안의결 승인 2018-9 원안의결 승인 2018-11 원안의결 승인 Ⅱ 종합 검토의견 이사회 의결(안)대로 승인 ○ 서울의료원 제5회 임시이사회에 의결된 안건은 총 5건 ○ 승인사항 3건 - - - ○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결한 만큼 이사회 의결대로 승인처리 Ⅲ 안건별 검토 2018-8 ) 주요내용 ○ ○ 개정사유 ○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시장방침 제376호, 2012.12.07)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551호, 2013.12.27) - 2017년 제3회 임시이사회(2017.09.28.) 상시지속업무 및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내용으로 전환계획 보고 ○ 2018-9 주요내용 : ① ○ ○ ※ 직제규정은 붙임 제5회 임시이사회 상정안건 참조 ○ 직제규정 제13조(정원) ①항 “별표 2” 개정 및 ④항 “정년퇴직에 따른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② 수가규정 ○ 입원환자의 중간납 징수시기 규정 미비 보완 ○ 입원보증금 규정 삭제 개정사유 ① ○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시장방침 제376호, 2012.12.07)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561호, 2013.12.27) - ○ ※ 을 정관 개정(2018-8) 내용에 맞추어 개정 ○ 정년퇴직자예정자의 진로탐색,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특별휴가 발생 시, 해당 인력공백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② ○ - ③ 수가규정 ○ 제5조(비급여대상 의료수가) 중 ②항 “단, 응급상황 및 진료상 불가피할 경우 시행할 수 있다” 문구 신설 ○ 의료법(2018.03.27.), 국민건강보험법(2018.03.27), 의료급여법(2017.09.22) 개정에 따른 수가규정 재정비 검토의견 ○ 2018-11 (안) 주요내용 : ○ 위·수탁운영 노하우를 가진 서울의료원이 을 지속적으로 수탁운영하여 운영효율성 제고 ○ 위·수탁기간 : ○ 위·수탁내용 : -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진료와 일반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 병원 운영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의료 확충사업 등 공공의료 사업 ○ (2018.05.31. 기준) 소재지 규모(m2) 병상수 진료과목 종사자수(현원) 검토의견 ○ 붙임 1. 제5회 임시이사회 상정안건 1부. 2. 제5회 임시이사회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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