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관리규약 겸임금지 규정 관련) 1. 영등포구청 주택과 - 24000(2018.6.18.)호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 소재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가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 임원의 겸직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여 질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배경 ｏ 동별 대표자 2인이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 임원이 됨. ｏ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동 대표에게 위원회 임원 사퇴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서퇴서가 아닌 임원의 자격정지(직무정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선관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동별 대표자를 당선무효 처리함. 나. 질의내용 ｏ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36조 겸임금지 규정에 해당됨에도 동별 대표자가 겸임을 유지할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는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ｏ 해당 규정이 동별 대표자 자격상실에 해당될 경우, 자격상실 공고 등 제반 사항의 처리 주체(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및 절차 질의 다. 회신내용 ｏ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36조 겸임금지 제정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사전 개입을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자 정한 것으로 규약으로 정한 단체 등의 직무정지라 하더라도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면 겸임금지 조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ｏ 겸임으로 인한 동별 대표자 자동 상실의 처리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규약으로 정해진 절차가 없으므로 해당 아파트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7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58682
20210925063517
본청
공동주택과-10706
D00000339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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