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은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알림 1. 재난대응과-3219(2018.2.12.)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365호) 시행일이 도래하여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 2018.2.9.(금) 나. 시 행 일 1) 소방기본법 개정 관련 사항 : 2018.6.27.(수) 2)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사항 : 2018.8.10.(금) 다. 주요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무 설치 -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소방기본법에 진로양보의무 규정 신설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 3. 행정사항 ○ 향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순회 교육 실시 예정임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불법주정차 및 진로양보의무 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청 관련 문서 1부. 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제15365호) 1부. 3. 최근 소방용수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정리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광일 대응총괄팀장 최현규 재난관리과장 06/22 계광옥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017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 대시민공개
15522857
20210925070014
본청
재난관리과-4017
D000003386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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