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7459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김희정 김인호 06/21 이병수 협조 차고지관리팀장 강철규 주차시설팀장 정성윤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6.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18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518, ’18.4.25) ？？ 조사대상 : 주차계획과 소관 시유재산 ○ 토 지 : 371필지 709,965.89㎡ ○ 건 물 : 71동 617,390.01㎡ ○ 기타재산 : 공작물(주차관리소 등) 49동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 4.20 ○ 조사기간 : 2018. 5월 ∼ 9월(5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 ①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며, 공유재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 ○ 담당 업무별 재산 조사 - 민자주차장 관련 재산 : 주차시설팀 - 공영차고지 관련 재산 : 차고지관리팀 - 공영주차장 관련 재산 : 주차관리팀 2 조사 방법 ？？ 1 단계 ？ 기초조사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및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2 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 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 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3 추진 일정 ？？ 실태조사 실시 : ’18.6.25 ~ ’18. 9.28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18. 9.28 ~ ’18.11.30 붙임 : 조사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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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차계획과-7459

D000003385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