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7578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하태룡 김미경 조완석 06/20 조인동 -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 시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2018. 6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 시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사회적경제 연구 및 국제네트워크 확산을 위해 유치한「칼폴라니 사회경제 연구소 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5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 칼폴라니 아시아지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14.11.19) Ⅱ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현황 ？？ 연구소 개요 ○ 명 칭 :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 ’15.4.2. 설립, ’15.4.24. 개소 (KPIA, Karl Polanyi Institute Asia)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21동 2층) ○ 조직형태 :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조직구성 : 총회, 이사회, 연구소 실무진(소장1명, 연구원2명)으로 구성 ○ 재정운용 - 조합원 출자금, 회원 월회비 및 각종 사업 수행으로 인건비 등 충당 - 서울시 사무공간 제공 및 임대료 및 일부 사업비 지원 < 칼 폴라니(Karl Polanyi, 1886-1964)> ○ 칼 폴라니는 베버, 케인즈, 슘페터 등과 함께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과학자 중 한 명 ○ 1944년의 저술인 “대전환”은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작(social science index) ○ ’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대안적 발전 모델 구상에서 케인즈와 함께 가장 많이 인용 Ⅲ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 ？？ 사용허가 ○ 기 간 : 2018. 1. 1. ~ 2018. 12. 31. (1년) ○ 주 소 :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21동 2층) ○ 면 적 : 78.48㎡ (‘18.5월 실측면적 : 82.23㎡) ※ 공부상 면적이 부정확하여 사용료 부과는 실측면적(82.23㎡)을 기준으로 부과 ○ 사 용 자 :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대표자 : 이병천) ○ 용 도 :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사무실(임원실, 연구실 및 회의실 등) ？？ 사용료 부과 ○ 부과방법 ◆ 연간 대부요율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 적용(50/1,000) ◆ 사회혁신담당관-1505(‘16.2.4) 서울혁신파크내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기준 적용 - 30%감면 대상 : 라. 서울시 사회적경제기본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 사용료 : 재산평가액 × 대부요율(1,000분의 50) × 70/100 -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건물면적(㎡) × 시가표준액(원/㎡)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토지개별공시지가(원/㎡) ※ 건물면적 = 대부받은 건물 전용면적+건물 공용면적 합계×(대부받은 건물 전용면적/건물 전용면적 합계) ※ 부지 공용면적 = 부지전용 면적+부지 공용면적 합계×(대부 받은 건물면적/건물 연면적) ○ 사용료 부과액 : 12,739,770원 (부가세 포함) - 사용료 산출내역(세부내역 따로붙임) 건물평가액 (사용면적:109.95㎡) 부지평가액 (사용면적:63.41㎡) 재산평가액 (건물+토지) 연간사용료 (50/1000) 감면액 (30% 감면) 최종 사용료 (부 가 세) 16,244,841원 314,658,367원 330,903,208원 16,545,160원 4,963,548원 12,739,770원 (1,158,160원) ※ 건물 시가표준액(2018년) : 147,749원/㎡, 개별공시지가(2018년) : 4,962,000원/㎡ 붙임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허가서, 임대료 세부산출내역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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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7578

D000003384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