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7046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전서영 박재민 06/19 곽종빈 협조 2018년도 서울시립대 대학회계 예산 전용 검토보고 2018. 6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18. 서울시립대 대학회계 예산 전용 검토보고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교육부)」선정관련 대입전형 개선 개별대학 연구 대응자금 편성을 위해 예산전용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Ⅰ 관련법령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 국가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함.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 국가지원금 예산을 전용·이용 또는 이체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공립대학 등에 준용(동 시행규칙 제2조) : "국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봄. Ⅱ 예산현황 □ 2018년 시립대 예산(대학회계) : 104,594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대학회계(A+B) 시 지원금(A) 자체수입금(B) 계 104,594 58,342 46,252 사업비 93,902 57,232 36,670 기본경비 10,262 1,110 9,152 재무활동 430 - 430 ※ 시 지원금 : 교육시설 건립 등 소요경비, 자체수입금 : 학사행정 등 소요경비 □ 전용 대상사업 현황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252,430천원) (단위:천원) 구 분 2018 예산 비 고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계) 252,430 시 지원금 인 건 비 210,000 실비변상 인적 경비 420 법정고용부담금 21,000 학교운영비 21,010 Ⅲ 예산전용 계획 □ 전용 내역 :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집행액 (b) 잔 액 (a-b) 예산 전용내역 관 항 목 세목 전용 전 (c) 전용 후 (d) 증 감 (c-d) 운영비 합 계 학교 운영비 일반 수용비 (301-01) 소모품비(01) 도서인쇄비(02) 업무추진비 (301-13) 회의비(01) 행사경비(02) 연구개발비 (301-14) 연구용역비(01) □ 전용 사유 : ○ 관련 근거 -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교육부 대입정책과-1161, ’18.3.2) -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 및 국고지원금 안내 (대교협 입학지원팀-1767,’18.5.17.) ※ 연구비 : 대입전형 개선을 위한 개별대학 연구는 대응자금 편성(국고편성 불가) ○ □ 대입전형 개선 연구계획(개별연구) 구 분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내용 활용계획 <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대입 부담 완화 및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대입전형 단순화 등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 유도 - 대입전형 여건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한 대학입시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등 ◈ 사업규모 : ’18년 55,940백만원, 총 65교 내외 ◈ 주 관 :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사업기간 : 2년(‘18.3월~‘20.2월, 1년+1년) - 사업시행 1년 후(’19년)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대학(10교 내외) 지원중단 - 지원중단 대학을 포함하여 경쟁공모로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2년차 추가 지원대학 재선정 ※ 단, 중간평가 결과가 일정 점수(70점/100점) 이하인 경우 차년도 사업 배제 ◈ 지원내용 및 조건 - 입학사정관 등 평가전문인력 인건비, 대입전형 역량 강화 관련 운영비, 모의전형 등 대입전형 안내, 중？고교생 전공체험 및 고른기회전형 학생 추수지도 등 교육활동 지원비, 대입전형 개선 연구비 등 - 다만, 지원대학은 국고지원금의 10% 이상 대응투자 필수 Ⅳ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교육부 대입정책과-1161, ’18.3.2)」에 대입전형 개선을 위한 개별대학 연구개발비는 국고지원금으로 편성이 불가하고 대학회계 예산으로 대응편성토록 안내되어 있으며, ○ 또한, ○ 따라서, < 붙임 : 2018.시립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 집행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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