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기술심사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예규) 1. 기술심사담당관-9024(2018. 6. 5.)호 및 9463(2018. 6. 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 행정예고기간 : - 공고는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3.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제출문서 > ○ 행정예고결과 요약서(붙임 3 예시 참조)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결과가 반영된 중요문서 심사 의뢰 문서(붙임 4 서식 참조)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 3.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4.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서현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6/1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5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tjgus911@seoul.go.kr / 부분공개(5)
15485624
2021092507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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