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술심사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 1. 기술심사담당관-12721(2021. 8. 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규정안을 작성하여 중요문사 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행정예고 공고는 ’21. 10. 28.(목)자 시보게재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행정예고 기간(2021. 10. 28.~2021. 11. 17.)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규정안을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중요문사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행정예고결과 요약서,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중요문서 심사 의뢰기한까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심의？평가 등 완료된 후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제출문서 > ○ 행정예고결과 요약서(붙임 3 예시 참조) ○ 관계부서 협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결과가 반영된 중요문서 심사 의뢰 문서(규정안 본문 등)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규정안 1부. 3. 행정예고결과 요약서 서식 1부. 4.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정혜승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10/2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5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hsmts07@seoul.go.kr / 부분공개(5)
23947528
20211023053507
본청
법무담당관-15572
D000004389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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