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위원회 정비 관련 상위법령 개선 요청 1. 개선이 필요한 중앙부처 상위법령 수요조사 안내(법무담당관-7780, 2018.5.29.)와 관련입니다. 2. 법령상 설치 위원회 중 상시 설치·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 정비를 위해 붙임과 같이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연번 위원회 현 행 법 령 정비 의견 부서 1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제54조 제1항 임의규정화 조직담당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3조 비상설화 (임기규정 삭제) 2 공동구협의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 제5항 비상설화 (임기규정 삭제) 도로시설과 3 물류정책 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제1항 임의규정화 택시물류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비상설화 (임기규정 삭제) 4 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1항, 제7항 임의규정화 자치행정과 비상설화 (임기규정 삭제) 5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5항 비상설화 (임기규정 삭제) 산지방재과 6 소방특별조사 대상선정위원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비상설화 (임기규정 삭제) 예방과 7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임의규정화 평생교육과 위원장 직급 하향 8 도로명주소위원회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 임의규정화 자치행정과 9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의규정화 문화정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2항 비상설화 (임기규정 삭제) 10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29조 제4항, 제6항 비상설화 (임기규정 삭제) 토지관리과 위원장 직급 하향 11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임의규정화 공정경제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비상설화 (임기규정 삭제) 12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3항 임의규정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13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임의규정화 (비상설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위원임기 규정 삭제 ○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13개 위원회) 붙임 1. 서울특별시 위원회 정비 관련 법령개정 개정요청 1부. 2. 개정건의 세부 내용 1부. 끝. 민관협력담당관 주무관 김경란 협치기획팀장 이현주 민관협력담당관 06/18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66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53 /전송 / / 대시민공개
15473334
20210925074459
본청
민관협력담당관-6665
D000003383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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