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자치법규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개선이 필요한 상위법령 수요조사 결과 제출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138(2018. 5. 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자치구 포함) 개선이 필요한 상위법령 수요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건의내역(총30건) (단위 : 건) 구분 계 ①상위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업무처리 기준이 없는 경우 ② 부적합한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 ③ 자치법규 제정을 위한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 ④ 현실과 맞지않는 법령 계 33 6 1 1 22 시 22 2 1 1 18 자치구 8 4 - - 4 붙임 : 상위법령 개선 수요조사 결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6/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2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2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15565475
202109250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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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92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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