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개선이 필요한 상위법령 수요조사 결과 제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자치법규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개선이 필요한 상위법령 수요조사 결과 제출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138(2018. 5. 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자치구 포함) 개선이 필요한 상위법령 수요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건의내역(총30건) (단위 : 건) 구분 계 ①상위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업무처리 기준이 없는 경우 ② 부적합한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 ③ 자치법규 제정을 위한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 ④ 현실과 맞지않는 법령 계 33 6 1 1 22 시 22 2 1 1 18 자치구 8 4 - - 4 붙임 : 상위법령 개선 수요조사 결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6/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2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2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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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개선이 필요한 상위법령 수요조사 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208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란 (2133-6692) 관리번호 D00000339233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