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739 결재일자 2018.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6/14 권기욱 협 조 제2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6.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06.12.(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 상정안건 : 총13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3 건 13건 - - - (서면심의 3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3 5 4 3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1-1 (신청부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재심의 조건부 동의 - ‘KXA’, ‘KXB’보안등은 용량 및 광원의 색온도를 하향조정 - 커튼월 포인트 조명이 반복적으로 점멸되지 않도록 조치 - 건축물 장식조명은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여 의도한 계획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사전 검토 삼호가든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1-2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하게 시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시간 경과 시 25W 용량의 등기구의 광속저하로 밝기의 저하 등 어두워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상도4동 안전골목 조성 보안등 교체 사업 21-3 (신청부서) 중랑구청 주택과 재심의 조건부 동의 - 통일성을 위해 단지 내·외 보안등은 ‘F’형 보안등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메탈할라이드 공원등은 LED광원으로 변경 면목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1-4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재심의 미상정 -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서초동 도시형 생활주택 조명계획 21-5 (신청부서)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보고 원 안 동 의 - 폭포의 입체감, 움직임, 속도 등 다양한 모습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연출(과도한 색상 사용 지양 등)을 권장 - 연출 시 좋은빛위원회 위원이 입회하여 현장 확인 후 운영 중랑구 용마폭포공원 조명계획 21-6 (신청부서)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심의 원 안 동 의 - 기 LED등기구로 교체한 구간과 밝기, 색온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설치를 권장 강변북로 가로등 교체 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1-7 (신청부서)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재심의 - 공원의 주·야간 환경을 고려해 배광의 형태는 도로조명용이 아닌 공원을 전반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배광 형태로 검토하고, 안전을 위해 균제도를 향상 광진구 목련어린이공원 외 조명개선 계획 21-8 (신청부서) 은평구청 토목과 심의 원 안 동 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하게 시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은평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21-9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하게 시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시간 경과 시 25W 용량의 등기구의 광속저하로 밝기의 저하 등 어두워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동작구 보안등 교체 사업 21-10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보고 (서면) 원 안 동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하게 시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강남구 좋은빛환경 조성 보안등 교체사업 21-11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심의 (서면)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남부순환로 가로등 정비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1-12 (신청부서) 금천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서면) 재심의 - 공원의 주·야간 환경을 고려해 배광의 형태는 도로조명용이 아닌 공원을 전반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배광 형태로 검토 금천구 시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21-13 (신청부서) 동부도로사업소 심의 (서면) 재심의 - 한강변임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를 3,500K 이하로 적용 - 램프 구간의 운전자 안전을 위해 추가 조명 설치, 배광형태 변경 등으로 균제도 상향 잠실철교 가로등 개선사업 ○ 의결조서 - 마포구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등 12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서초구청 토목과 등 13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1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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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6739

D000003381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