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068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박정훈 代박정훈 진경식 전결 06/04 김성보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 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 해소방안 실무회의(제26차) 결과 보고 2018. 5. 주거사업기획관 (재생협력과) 제5호, 제8호 = 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 해소방안 실무회의(제26차) 결과 보고 정비사업 정체 또는 추진 곤란구역 실태조사 이후 관리구역(B？C유형)의 해소방안 마련 및 진로결정 지원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 5. 31.(목) 10:00~11:20 ？ 장 소 :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 ？ 참 석 자 : 총 12 명 - 서울시(8) : 재생협력과장,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사업협력센터 등 관계 공무원 - SH공사(1) : 재생사업기획처 정비사업기획부 - 성동구(3) : 사업관리팀장 및 담당자 ？？ 금호16구역 실태조사 결과 연번 구역명 위 치 사업방식 정 체 사 유 실태조사 결과 비 고 1 금호16 정비구역 금호동2가501-31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계획이 의결된 임시총회(15.10.23)에 대한 조합측과 비대위측 간 소송진행(조합1심승소 및 2심 진행중) -조합임원이 해임 결의된 임시총회(18.3.4)의 무효화(전 조합장) 및 직무정지 가처분(정상화모임) 소송진행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당사자(기존 조합집행부, 정상화모임)간 이견이 없으나, 주도권 다툼이 심하여 상호간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임 -자치구에서 당사자(기존 조합집행부, 비대위, 코디네이터, 시공사, 고문변호사 등)간 TF를 구성하여 갈등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행정지원이 필요 B→B ※ 실무회의 결과 관리구역 현황 구 분 합 계 구역해제 정상추진 (A유형+착공) 관 리 구 역 비 고 소 계 B유형 C유형 ’18.01.02. 683 386 262 35 20 15 ’18.05.31. 683 389 268 26 15 11 ※ ’18. 5. 14. 구역해제 고시(장위15, 정릉1) ？？ 실무회의(실태조사) 결과 《 금호제16주택재개발정비구역 》 ？ 정체원인 - 사업시행계획이 의결된 임시총회(15.10.23)에 대한 조합측과 비대위측 간 소송진행(조합 1심승소, 2심 진행중) - 조합임원이 해임 결의된 임시총회(18.3.4)의 무효화(전 조합장) 및 직무정지 가처분(정상화모임) 소송진행 등 상호간 고소·고발 ？ 자치구 현황 설명 -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현금청산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정상화모임을 주측으로 한 조합원들의 경우 조속히 임원 선출 등을 통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구 중임(행정지원 필요) ？ 논의결과 -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당사자(기존 조합집행부, 정상화모임)간 이견이 없으나, 주도권 다툼이 심하여 상호간 고소·고발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소송이 진행 중임 - 자치구에서 당사자(기존 조합집행부, 정상화모임, 비대위, 코디네이터, 시공사, 고문변호사, 시·구 담당자 등)간 TF를 구성하여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여 갈등을 조정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지원 필요 《관리유형 : 정체구역(B유형) 유지》 ？？ 향후계획 ？ ’18년 상반기 실태조사결과 및 하반기 추진대책 실무회의(6.19) - 정체구역에 대한 자치구 후속조치 이행사항 조사 - SH공사 참여 대상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 논의 -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관리구역 유형(B· C) 정비 붙임 : 1) 제26차 실무회의 현황사진 1부. 2) 금호16구역 정비사업(B유형) 관리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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