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6336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박정훈 유명은 진경식 전결 04/30 김성보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 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 해소방안 실무회의(제23·24차) 결과 보고 2018. 4. 제5호, 제8호 = 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 해소방안 실무회의(제23·24차) 결과 보고 정비사업 정체 또는 추진 곤란구역 실태조사 이후 관리구역(B？C유형)의 해소방안 마련 및 진로결정 지원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및 자치구 현장을 방문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제23차) ？ 일 시 : '18. 4. 18.(수) 14:00~16:00 ？ 장 소 : 재생협력과장실 ？ 참 석 자 : 총 12 명 - 서울시(10) : 재생협력과장, 조합운영전략팀장, 주거사업과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협력센터 등 관계 공무원 - SH(4) : 재생사업기획처 정비사업기획부 및 금융기획부 소속 관계자 ？？ 논의사항 ？ 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해소방안 논의 - ’18년 실태조사 대상구역 : 35개 구역(B 20, C 15) - 조사완료(19개 구역), 잔여구역(11개 구역), 해제진행(5개 구역)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정비사업 참여 검토 보고 - 관리구역 정체사유 검토, 제도 개선 사항 등 ？？ 회의결과 ？ 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해소 지속 추진 - 조사완료 구역은 후속조치 이행 확인(월 1회 자치구에 공문 등 확인) - 잔여구역은 조사시행 및 관리방안(코디, 모니터링 활동)에 따라 관리 ？ 실태조사 추진결과(’18.4.27.) 분 류 현황 및 대책 대 상 구 역 비고 2018. 1. (35개) 2018.4.24.(28개) 해제 추진 (C) ①해제진행 ·도계위 심의(3) ·시의회 의견청취(1) ·전문가 검토회의(1) ·자치구 추진(1) ②해제검토 ·일몰제 대상 ·추진동력 상실 등 ·구와 합동회의 진로 검토 (B) ③모니터링 ·소송 진행 ·사업추진 의지 있음 (총회, 인가 준비) ·월 1회 모니터링 및 코디 활동 ④대안검토 ·사업추진 찬·반 양분 ·구역 일부제척 등 대안 모색(SH) ·코디네이터 활동 ※ 은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재개됨(정상화 추진)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정비사업 참여 검토 보고 ⇒ SH 사업참여 우선순위 선정 ？ SH 사업참여 검토결과 논의 연번 자치구 구역명 위치 사업방식 (단계) 사업 참여 검토결과 논의 사항 1 -자치구 및 추진주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촉진계획 및 건축계획, 분담금 등 추가 검토 2 -자치구 및 추진주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필요 -사업성, 현장확인 등 깊이 있는 검토 필요(필요시 시·구 등 합동회의 추진) 3 -사업참여 후순위 대상으로 설정하고 추가 검토 및 사업 진행사항 확인 필요 4 -사업참여 후순위 대상으로 설정하고 추가검토 및 사업 진행사항 확인 필요 ？？ 회의개요(제24차) ？ 일 시 : '18. 4. 25.(수) 10:00~11:30 ？ 장 소 : 서대문구청 소회의실 ？ 참 석 자 : 총 13 명 - 서울시(8) : 재생협력과장, 조합운영전략팀장, 주거사업과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협력센터 등 관계 공무원 - 서대문구(3) : 사업관리팀장 및 담당자 - 사업주체(2) : ？？ 정체구역(B유형) 현황 연번 구역명 위 치 사업방식 정 체 사 유 실태조사 결과 비 고 1 재건축 (추진위) 일부반대 주민의 방해, 추진위 추진동력 부족 2 재건축 (조합) 조합에 대한 불신, 매도 청구 기한 경과 문제 등 ※ 실무회의 결과 관리구역 조정 구 분 합 계 구역해제 정상추진 (A유형+착공) 관 리 구 역 비 고 소 계 B유형 C유형 ’18.01.02. 683 386 262 35 20 15 ’18.04.25. 683 387 268 28 15 13 ？？ 실무회의(실태조사) 결과 ？ 정체원인 - 일부 주민 반대, 추진위 추진동력 부족 ？ 자치구 현황 설명 - 그동안 추진주체 해산 및 일부 주민의 해제 추진 등으로 정비구역내 주민들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혼란을 격었으나, 최근 총회 개최 등으로 정상화 되어가고 있음 ？ 추진주체(추진위원장) ？ 논의결과 ？ 정체원인 - 조합에 대한 불신, 매도청구 기한 경과 문제 등 ？ 자치구 현황 설명 ？ 추진주체(조합장) ？ 논의결과 ？？ 향후계획 ？？ 행정사항 ？ 다과비 : 100,000원(사무관리비 204-201-01) 붙임 : 1-1) SH 정비사업 참여 검토결과 1부.(별도 첨부) 1-2) 제23차 실무회의 현황사진 1부. 2-1) 정비사업 정체구역(B유형) 관리카드 각 1부.(별도 첨부) 2-2) 제24차 실무회의 현황사진 1부. 3-1) 실태조사결과 총괄 현황(18.4.25. 기준) 1부. 3-2) 관리방안별(4개 유형) 추진현황 1부. 3-3) B·C유형별 추진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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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24926
본청
재생협력과-6336
D00000335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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