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473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서민수 안종연 진경식 12/12 김승원 협 조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주무관 오종규 주무관 이원규 주무관 최호연 = 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 해소방안 실무회의(제16차) 결과 보고 2017. 12. 도 시 재 생 본 부 (재생협력과) 제5호, 제8호 = 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 해소방안 실무회의(제16차) 정비사업 정체 또는 추진곤란구역 실태조사 이후 관리구역(B？C유형)의 해소방안 마련 및 진로결정 지원을 위한 실무회의(제16차)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12.7.(목) 15:00 ~ 17:00 ？ 장 소 : 재생협력과 회의실(본관 11층) ？ 참석자 : 총 12명 ？ 회의 내용 - 정비사업 관리구역 코디네이터파견등 관리방안 논의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정비사업 참여방안(대상구역 검토등) 논의 ‘17. 5. 683 389 208 86 44 42 실태조사전 ’17.10. 683 393 253 37 26 11 실태조사완료 ’17.11. 683 393 261 29 20 9 실무회의(제15차) ？？ 회의 결과 ？ 정비사업 정체구역(B유형) 코디네이터 파견계획 논의 ⇒ 정체구역(B유형) 코디네이터 파견 후 그 결과에 따라 진로방안 모색 ① 주택유형이 혼재되어 갈등 발생 ⇒ 코디네이터 파견 사업추진 지원 봉천1-1, 정릉6, 안암1, 봉천13 ② 정비계획 수립(변경) 등 사업추진 정체 ⇒ 코디네이터 파견 사업추진 지원 창신2예정구역 숭인2예정구역, 후암1, 안암1 방배7 ③ 추진동력 상실(미비) ⇒ 상담·컨설팅 등을 통한 사업추진 지원 전농12 신길2, 봉천13 봉천14 신설1, 전농8 ④ 추진주체 내 주도권 다툼 ⇒ 코디네이터 파견 사업추진 지원 청량리6, 방배7 ⑤ 소송 등 ⇒ 소송 추이 검토 후 파견 봉천1-1 금호16, 창신2예정구역, 신길13 ⑥ 직권해제 주민동의서 징구(사업추진 찬반 갈등) ⇒ ’17.12.31.까지 추이 검토 후 파견 전농12, 금호16, 청량리8, 장위3, 북가좌6, 정릉6, 동소문2, 봉천14, 봉천1-1 ？？ 행정 사항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파견 결과 정리(주거사업협력센터) ？ 정비사업 참여(시범사업) 대상구역 선정기준 및 제도 개선 등(SH공사) - 정비사업참여 대상구역 선정기준(자치구 의지, 공공성확보, 주민동의등) 및 제도개선(국·공유지 무상양도 업무처리 기준) 사항 검토 ？ 다과비 : 100,000원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실시, 사무관리비(204-201-01) ？？ 향후 계획 ？ 정비사업 관리구역 실무회의(제17차) 개최(17.12월중) - 정비사업 관리구역 코디네이터파견 결과 및 진로방안 논의 - SH공사 정비사업 참여기준 및 제도개선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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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70324
본청
재생협력과-19473
D000003233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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