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혼합주택단지 관리법령 조문 적용 범위 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1.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서센터-5863(2018.5.29.)호와 관련입니다. 2.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공동주택관리 법령 조문 해석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질의내용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1항 제5호의“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각 호와 관련된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경비, 청소, 수선,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업체 선정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결정 하여야 할 사항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연장선상에서「공동주택관리법」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제1항 후단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의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1항 제5호의 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은 “본문”과 같은 의미로서,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법 제25조 본문에 따른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함. 2)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않은 혼합주택단지 관리의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9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서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3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97555
20210925090205
본청
공동주택과-9388
D000003374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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