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091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송학용 최규동 04/13 최홍식 협조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관련 자치구 주택과장 회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원순환과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관련 자치구 주택과장 회의결과 보고 최근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과 관련 공동주택 관리부서인 자치구 주택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18. 4.12(목), 14:00~15: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 대기기획관, 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과장, 폐기물 정책팀장, 지원총괄팀장, 25명 자치구 주택과장 ？？ 회의결과 ○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 배경 및 진행사항 설명 -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금지로 재활용업계 경영수지 악화, 정부 품질검사 강화로 SRF 업계 부담가중 등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생활폐기물처리는 자치구 책무 ○ 수거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 안내 - 수거업체 채산성 제고를 위해 아파트-수거업체간 계약협상 유도 - 수거실태 전수조사 및 적치 물량 지자체가 직접 처리 - 공동주택 수거현황 실태점검 등 상황반 운영 ○ 자치구 주택과 협조사항 전달 - 수거 정상화를 위해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 회의소집 통한 재활용품 단가협상 등 중재협력 요청 - 공동주택 게시판내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법 안내문 행정조치(1차 이행명령, 2차 과태료 부과) - 향후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 회의시 재활용분리배출 철저 안내 등 ？？ 행정사항 ○ 다과 및 음료비 : 120천원 - 30명×4천원=12만원 붙 임 : 1. 회의자료 1부. 2. 회의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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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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