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활동방해 및 악성민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1심) 알림(이첩) 1. 재난대응과-10831(2018.5.25.)호 『구급활동방해 및 악성민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1심)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구급활동방해 및 악성민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1심)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가. 판결일시: 2018. 5. 18.(금) 나.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민사단독9) 다. 판결사항: (민사) 300만원 배상판결 및 (형사) 500만원 벌금 선고 ○ (주요내용) 구급출동(펌뷸런스) 대원에게 욕설과 밀치기, 민원(시청 게시판, 국민신문고, 전화 등 / 근무태도 불량 이유) 제기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민원인(가해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붙임 구급활동방해 및 악성민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문(1심)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준석 구급팀장 김정희 재난관리과장 05/30 김홍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909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영등포동4가) / 전화 02-2635-3119 /전송 02-2672-0107 / pjs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66810
20210925093352
본청
재난관리과-3909
D000003370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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