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활동방해 및 악성민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1심) 알림(이첩) 1. 市 재난대응과-10831(2018.5.25.)호 “구급활동방해 및 악성민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1심) 알림(이첩)”과 관련입니다. 2. 구급활동방해 및 악성민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1심) 내용을 이첩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판결일시: 2018. 5. 18.(금) 나.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민사단독9) 다. 판결사항: (민사) 300만원 배상판결 및 (형사) 500만원 벌금 선고 라. 주요내용: 구급출동(펌뷸런스) 대원에게 욕설과 밀치기, 민원(시청 게시판, 국민신문고, 전화 등 / 근무태도 불량 이유) 제기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민원인(가해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붙임 구급활동방해 및 악성민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문(1심).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홍운화 구급팀장 이은주 재난관리과장 05/28 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866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3-0109 /전송 02-553-3199 / cluboctagon@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42882
202109250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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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4866
D000003369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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