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7940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석희 이승우 손경철 05/29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윤희성 주무관 이평주 주무관 조현범 주무관 송민섭 2018년 제1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018년 제1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양재천(서초구) 하천관리사무소 신축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2018년 제1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위원회 개요 ○ 일 시 : (1차) 5.17(목) 14:00 / (2차) 5.18(금) 14:00 ○ 장 소 : 서소문청사 8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1차(6명) : 위원장(물순환안전국장) 및 위원 5명 ？수 자 원(3) : ？토 질(1) : ？건축구조(1) : - 2차(6명) : 위원장(물순환안전국장) 및 위원 5명 ？수 자 원(5) : ？？ 심의안건 및 결과 ○ 1차 위원회(5건) : 조건부 가결 2건, 원안가결 3건 연번 하천명 안 건 명 담당부서 심의결과 1 양재천 양재천 하천관리사무소 신축사업 서초구 조건부 가결 2 신원천, 안골천 신원천 안골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서초구 원안가결 3 폭포동천 은평뉴타운 내 신설하천(폭포동천) 지방하천 지정 은평구 원안가결 4 홍제천 홍제천 하천구역 변경 하천관리과 원안가결 5 오류천 오류천 하천구역 변경 하천관리과 조건부 가결 ○ 2차 위원회(4건) : 재심의 1건, 조건부 가결 2건, 원안가결 1건 연번 하천명 안 건 명 담당부서 심의결과 6 탄 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1구간) 도로계획과 재심의 7 여의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외 도로 건설공사(여의천 교량 4개소) SH공사 원안가결 8 정릉천 정릉천 정릉파출소뒷교 재설치 성북구 조건부 가결 9 당현천 중계센트럴파크~북부여성발전센터간 교량신설 노원구 조건부 가결 ？？ 주요 심의내용 ① 양재천 하천관리사무소 신축사업 ？？ 조건부 가결 심의조건 ？제방 비탈사면에 설치하는 기둥(P1~P5)의 세굴에 대한 보호공 보완 (기둥에는 와류 등이 발생하므로 일반사면의 세굴보호공과는 다른 공법 적용 필요) ？말뚝기초의 타입(A, B)별 도면 표시, 시공시 오차를 고려하여 여유 있는 허용지지력 설계 등 기초의 지지력에 대한 사항 재검토 ？위원 지적·보완사항 하천관리과에 보고 ② 신원천 안골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 원안가결 -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연구(국토부, 2011)의 빈도해석, 수행내용 및 사용자료를 상세히 살펴보기를 권함 ③ 은평뉴타운 내 신설하천(폭포동천) 지방하천 지정 ？？ 원안가결 - 하천명은 지역 전문가, 지명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홍제천 하천구역 변경 ？？ 원안가결 - 하천구역 선형의 변경 없이 지형도면과 지적의 불일치로 인해 하천구역에 편입된 필지를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민원해소를 위해 적정함 ⑤ 오류천 하천구역 변경 ？？ 조건부 가결 - 기존 사유지는 하천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함 - 우측하단의 신설 Box 구간 중 하천구역 미포함된 부지도 금번 변경시 포함 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1구간) ？？ 재심의 - 제방 일부를 절개하고 지하차도를 만드는 사업인 만큼 제방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공사중 발생 가능한 절토 제방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상 우기시 공사계획은 중지하는 것으로 변경 필요 - 우회도로인 가교 설치 계획은 파일 설치에 따른 기존제방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성토하여 가도를 설치하는 방안과 비교·검토 필요 - 홍수기시 지하차도 바닥보다 수위가 상승하게 될 경우 콘크리트 박스에 작용하는 부력에 대한 검토, 분석 필요 ⑦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외 도로 건설공사 ？？ 원안가결 - 교량 재설치에 따른 홍수위 감소로 수리안전성 확보에 긍정적 - 필터매트 위 설치되는 사석의 크기는 하천설계 기준에 따라 실시설계시 산정·반영이 필요하며 그 외 사항은 사전검토의견이 잘 반영됨 ⑧ 정릉천 정릉파출소뒷교 재설치 ？？ 조건부 가결 심의조건 ？제방·교량의 여유고 부족은 과거 홍수피해가 없었고 현장여건(주택가 인접, 암반 제거 불가) 고려시 교량 재설치에 따른 수리안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 ？단, 하천기본계회 변경(여유고 부족구간(낙차공~파출소뒷교)의 계획홍수위를 계산홍수위로 변경, 하폭 9→12m로 변경) 후 공사 시행 ⑨ 중계센트럴파크~북부여성발전센터간 교량신설 ？？ 조건부 가결 심의조건 ？홍수위 감소를 위하여 계획한 저수로 정비계획은 유지관리 어려움,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가 있는 반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계획에서 제외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에 대한 여유고 기준을 만족하도록 수리영향 재검토하여 반영 후 사업 추진 ？？ 행정사항 ○ 해당부서에 심의결과 통보하여 심의조건 및 의견 반영 ○ 외부위원(13명) 자문수당 2,300천원 지급 - 참 석 위 원 10명 : 2,000천원(10명×200천원/명) - 미참석위원 3명 : 300천원(3명×100천원/명) ※ 참석수당 100천원, 검토수당 100천원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 대책 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회의록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3. 안건별 심의결과(부서통보용) 1부. 4. 위원 사전검토의견서 1부. 5. 위원 검토의견서 1부. 6. 위원회 개최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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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하천관리과-7940

D000003369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