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 재생협력과-7244(’18.5.17.)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교통정책과-13149(’18.5.24.)호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및 중요문서 심사 의뢰’와 관련입니다. 2. 제135차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법제심사 또는 중요문서 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연번 안 건 명 규제사항 건수 심의결과 붙임문서 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기준안 1건 원안의결 p3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3건 전부 원안의결 p4 붙임 :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교통정책과장,재생협력과장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5/2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7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
15346730
202109250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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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7711
D000003369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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