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7578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신영옥 진경은 05/24 진경식 협 조 - 정비사업 공공지원 제도개선 방안 검토 - 법률자문 결과 보고 2018. 5.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정비사업 공공지원 제도개선 방안 검토 - 법률자문 결과 보고 ？？ 자문 배경 ○ 하는 방안 검토 ？？ 자문결과 주요내용(외부변호사 3인 자문) 여부 ⇒ 자문결과) 토지등소유자 만이 조합(추진위원)장을 할 수 있음 변호사 의견 없음 변호사 3인 의견 없음 ⇒ 자문결과) 토지등소유자중에서 전문가를 조합(추진위원)장으로 선정할 수 있음 변호사 2인 의견임 변호사 1인 의견임 전문가가 토지등소유자인 이상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여지지 않음 전문가 등으로 조합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평등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음 ？？ 변호사별 자문결과 변호사 구분 자문결과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조합(추진위원)장을 선정해야 함 전문가로 조합(추진위원)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하므로,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조합(추진위원)장을 선정해야 함 전문가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해서 토지등소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음 있음 정비구역 전문가가 토지등소유자인 이상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여지지 않음 ？？ 자문결과에 따른 검토의견 ○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 2. 끝.
15325444
20210925101318
본청
재생협력과-7578
D00000336683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