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 항소방침(관리번호 2017-0206, 영업정지처분취소)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영업정지처분취소 2) 당 사 자 :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3) 소송물 가액 : 50,000,000원 4) 소송지원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5) 항소기한 : 2018. 6. 1.(금) 나. 청구취지 1) 2) 다. 소송진행 경위 - 2017. 11. 24. - 2017. 11. 30. - 2017. 12. 22. - 2018. 02. 28. - 2018. 04. 06. - 2018. 04. 10. - 2018. 04. 11. - 2018. 05. 08. - 2018. 05. 11. 라. 판결주문 1) 2) 마. 항소 이유 1) 2) 3) 4) 바.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지정 1) 소송대리인 : 2) 소송수행자 소속 직급 성 명 비 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행정5급 행정6급 행정6급 기술심사담당관 건축5급 건축6급 붙임 : 1. 판결문 1부 2. 부서의견 1부. 끝. 법률전문관 이수지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5/24 서상범 협조자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시행 법률지원담당관-87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719 /전송 02-768-8819 / sujilee917@seoul.go.kr / 부분공개(4)
15325063
20210925101318
본청
법률지원담당관-8721
D000003367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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