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 항소방침(관리번호 2018-0082)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2) 당 사 자: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외 1명 3) 소송지원부서: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주거사업과 나. 청구취지 다. 소송진행 경위 - 2018. 04. 23. - 2018. 07. 10. - 2018. 09. 11. - 2018. 11. 20. - 2019. 01. 15. - 2019. 03. 12. - 2019. 04. 16. - 2019. 07. 09. - 2019. 08. 13. 라. 판결주문 1) 원고에게, 가) 나) 2) 3) 4) 마. 항소이유 1) 2) 3) 4) 5) 바.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 지정 1) 소송대리인: 2) 소송담당자 소속 직급 성 명 비 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행정5급 행정6급 행정6급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한시임기제6호 이영주 이수지 김선진 제본승 김중민 송무2팀장 주담당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행정5급 행정6급 현재봉 박재형 주보조자 주거사업과 행정6급 허지인 붙임: 1. 판결문 1부 2. 부서 의견서 1부 3. 부서 검토자료 1부 4. 대리인 의견서 1부. 끝. 법률전문관 이수지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9/03 장영석 협조자 ★법률전문관 허지인 임대문화팀장 현재봉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52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705 /전송 02-768-8819 / sujilee917@seoul.go.kr / 부분공개(4)
18599081
20210929065950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5273
D00000380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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