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 항소방침(관리번호 2018-0104, )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2) 당 사 자: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보조참가: 강동구) 3) 소송지원부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산지방재과 나.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 2,876,6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서울 강동구 고덕동 산91-1 임야 13,768㎡ 중 별지 도면 표시 37, 36, 35, 34, 33, 45, 44, 43, 42, 41, 40, 3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④부분 17㎡ 지상 식재된 조경수를, 같은 도면표시 46, 47, 48, 9, 8, 7, 4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⑤부분 4㎡ 지상 식재된 조경수를, 같은 도면표시 11, 49, 50, 51, 52, 53, 54, 55, 56, 57, 19, 18, 17, 16, 15, 14, 13, 12,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⑥부분 58㎡ 지상 식재된 조경수를, 같은 도면표시 29, 28, 27, 26, 25, 24, 23, 22, 76,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2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⑦부분 74㎡ 지상 식재된 조경수를, 같은 도면표시 127, 128, 129, 130, 172, 171, 170, 169, 12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⑧부분 17㎡ 지상 식재된 조경수를, 같은 도면표시 162, 173, 174, 175, 176, 177, 158, 159, 160, 161, 16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⑨부분 17㎡ 지상 식재된 조경수를, 같은 도면표시 측점부호 76, 77, 78, 79, 80, 81, 82, 83, 84를 연결한 ㄱ)부분 97. 52㎡ 축조된 석축을, 같은 도면표시 측점부호 108, 115, 116, 117, 118, 119, 120을 연결한 ㄴ)부분 68.24㎡ 축조된 석축을, 같은 도면표시 측점부호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9, 110, 111, 112, 113, 114, 108을 연결한 ㄷ)부분 30.86㎡ 축조된 석축을 각 수거 및 철거하고, 이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다. 소송진행 경위 - 2018. 06. 04. - 2018. 08. 20. - 2018. 11. 15. - 2019. 04. 18. - 2019. 05. 09. 라. 판결주문 마. 항소이유 1) 2) 3) 바. 강제집행정지신청 필요성 사.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 지정 1) 소송대리인: 2) 소송담당자 소속 직급 성 명 비 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행정5급 행정6급 행정6급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녹지5급 녹지6급 산지방재과 시설5급 시설7급 붙임: 1. 판결문 1부 2. 부서 및 보조참가인 의견서 각 1부. 끝. 법률전문관 이수지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5/27 장영석 협조자 산지방재과장 장상규 자연생태과장 하재호 시행 법률지원담당관-89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705 /전송 02-768-8819 / sujilee917@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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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63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