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시행현황 조사 협조 요청 1.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60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2. 이 조례 중 ①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는 복수의 조례가 있어 통합운영이 필요한 경우,② 조례의 규정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③ 법령 개정 또는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조례에 따른 집행이 불필요하거나 장기간 운영되지 않아 사문화된 조례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3. 각 실·본부·국에서는 소관 조례를 자체 점검하여 붙임1의 서식에 따라 2018. 5. 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실·본부·국 주무부서에서 취합하여 제출 요망) ○ 조례 시행현황 조사 및 부서검토 사항 가. 조사대상 : 실·본부·국별로 운영 중인 조례 전체(시행규칙 제외) ※ 임의조례 : 시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한 조례 필수조례 :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이를 조례로 규정한 경우 나. 주요 점검항목 - 중장기 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조례에서 규정한 평가, 교육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항 다. 검토사항 : 통합운영 및 폐지 등 - 통합운영 검토 : 내용 및 기능이 유사한 다른 조례와 통합운영이 가능한 경우 ▶ 유사한 계획 수립 의무가 복수의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경우 등 - 폐지 검토 :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조례로 향후에도 집행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붙임 1. 실·국·본부별 조례 시행현황 서식 1부 2. 현행 조례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5/24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5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2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24470
20210925101318
본청
법무담당관-7580
D000003366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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