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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시행현황 조사 협조 요청

1.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60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2. 이 조례 중 ①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는 복수의 조례가 있어 통합운영이 필요한 경우,② 조례의 규정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③ 법령 개정 또는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조례에 따른 집행이 불필요하거나 장기간 운영되지 않아 사문화된 조례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3. 각  실·본부·국에서는 소관 조례를 자체 점검하여  붙임1의 서식에 따라 2018. 5. 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실·본부·국 주무부서에서 취합하여 제출 요망)

○ 조례 시행현황 조사 및 부서검토 사항

가. 조사대상 : 실·본부·국별로 운영 중인 조례 전체(시행규칙 제외)

※ 임의조례 : 시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한 조례

필수조례 :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이를 조례로 규정한 경우

나. 주요 점검항목

- 중장기 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조례에서 규정한 평가, 교육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항

다. 검토사항 : 통합운영 및 폐지 등

- 통합운영 검토 : 내용 및 기능이 유사한 다른 조례와 통합운영이 가능한 경우

▶ 유사한 계획 수립 의무가 복수의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경우 등

- 폐지 검토 :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조례로 향후에도 집행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붙임 1. 실·국·본부별 조례 시행현황 서식 1부

2. 현행 조례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5/24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5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2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