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결 재 우명섭 김정범 05/16 장영석 협 조 명에 의하여 2018. 5. 16. 테마형 규제혁신 과제와 관련 현장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5. 16 . 보 고 자 : 직 행정 6급 성명 : 우 명 섭 보 고 내 용 일 시 2018. 5. 16.(수), 09:00 ~ 13:30 건 명 테마형 규제혁신 과제 현장 확인 등 내 용 ○ 방문장소: 노원구청(옥상) ○ 방 문 자: 총 6명 - 서울시(4): 동북권사업반 3(발전기획팀장 외 2), 법무담당관 1(우명섭) - 행안부(2): 실무자 2(박금용 외 1) ○ 방문결과: 테마형 규제혁신 과제 관련 현장 확인 및 브리핑 - 개발제한구역내 운전면허시험장 입지조항 신설(도봉면허시험장 이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창동차량 기지내) 송전설비 지중이설비 감면 조항 신설 ○ 향후계획 - 해당 규제혁신 과제 내용 보완 후 5.18(금)까지 행안부 제출 비 고
15277097
20210925110201
본청
법무담당관-7219
D00000336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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