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상반기 지자체 건의과제 발굴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021. 2. 2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도에 상·하반기에 전 영역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테마별 개선과제를 수시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3. 각 기관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참고하여 2021년도 상반기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주시고 2021. 3. 12.(금)까지 [붙임2] 및 [붙임3]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굴대상 : 전 영역의 규제 1) 테마발굴 대상 제외 : 테마발굴 과제인 지역균형 뉴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분야 제외(추후 별도발굴 예정) 2) 비규제사항 제외 : 조세·과태료·과징금 부과, 보조금 등 재정지원, 단순 민원 등 제외 나. 발굴실적 : 정부 합동평가 실적에 반영 1) 중점과제 선정 및 개선여부에 따라 합동평가에 반영 2) 중점과제는 부처 협의과제 중 타당성, 시급성,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에서 선정 3) 개선실적은 정부부처에서 수용(일부수용, 대안제시 포함)한 과제를 반영(기시행 제외) 붙임 1. 2021년도 상반기 지자체 건의과제 발굴 협조 요청 공문 1부. 2. 2021년도 상반기 지자체 건의과제 발굴 목록(서식) 1부. 3. 2021년도 상반기 지자체 건의과제 주요내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향란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2/26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2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4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대시민공개
22351979
20210927223203
본청
법무담당관-3253
D000004200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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