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테마규제 및 민생규제 중점과제 선정실적 등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테마규제 및 민생규제 중점과제 선정실적 등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62(2020.1.9.)호와 관련입니다. 2.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할 2019년 테마규제(상반기 네거티브 전환과제 포함) 및 민생규제, 기타 타기관 규제발굴·해소 실적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1. 2019년 테마 및 민생, 타기관 규제해소 반영(합동평가 기초) 1부. 2. 2019년 상반기 테마(네거티브) 건의과제 중점과제 선정 목록 1부. 3. 2019년 하반기 테마 건의과제 중점과제 선정 목록 1부. 4. 2019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중점과제 1부. 5. 2019년 IoT, 3D 프린팅 분야 규제개선 건의과제 목록 1부. 6.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1/1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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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9년 테마 및 민생 타기관 규제해소 반영(합동평가 기초)xlsx(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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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9년 상반기 테마(네거티브) 건의과제 중점과제 선정 목록(284건 선정)xls(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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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9년 하반기 테마 건의과제 중점과제 선정 목록(54건 선정)xlsx(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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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19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중점과제(267건)xls(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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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019년 iot 3d 프린팅 분야 규제개선 건의과제목록(중복제외 71건 선정)xls(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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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테마규제 및 민생규제 중점과제 선정실적 등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33 생산일자 2020-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2133-6683) 관리번호 D00000391250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