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5172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승렬 김경욱 최현실 05/11 최윤종 협 조 주무관 이동률 경춘선숲길내 국방부 토지 사용 관련 업무협약(서울시-육군사관학교) 결과 보고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경춘선숲길내 국방부 토지 사용 관련 업무협약(서울시-육군사관학교) 결과 보고 경춘선숲길 내 미교환 국방부 부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업무협약 배경 ？ 경춘선숲길 내 국방부 토지(29,077㎡) 사용 관련 경춘선숲길 내 국방부 토지와 국방부가 점유중인 우리시 토지(13,020㎡)를 상호 교환함에 있어, 육군사관학교에서 일부 구간(육사와 육사 화랑구장 사이, 6,861㎡) 제외 요청. ？ 이에 업무협의 등을 통해 국방부 전체 부지를 교환하고자 하였으나, 육사에서 제외 요청한 구간은 육사와 화랑구장 사이 토지로 육사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사용계획이 있고 경내가 두 개로 나눠짐에 따라 교환을 수용하기 곤란함. ？ 이에 교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간은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상호 업무협약 체결하여 개방하고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함. 역세권 ‘18년 이후 경춘철교 행복주택 중랑천 광운대역 육사 육사삼거리 화랑대역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삼육대 태능선수촌 태능골프장 2단계 ’16.11. 국토부 ’18.12. 3단계 ’17. 10. 1단계 ’15. 5. 전 무허가 건물지 교환 교환 제외 교환 육사 화랑구장 3단계 구간내 일부 구간(육사와 화랑구장 사이 토지 470m) 추진경위 ？ ‘16.10~‘17.3 : 토지 교환 관련 협의 5차 (서울시, 육사,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단) ？ ‘17.03.31. : 협의완료 후 토지교환 협조 요청 (서울시 → 국방부 남부시설단) ？ ‘17.04.06. : 국방부 토지 교환 회신 (국방부 남부시설단 → 서울시) ？ 경춘선숲길내 국방부 토지 전체와 국방부 서울시 점유토지 교환 시행 ？ ‘17.4~’18.3 : 서울시 교환에 따른 시의회 의결 등 사전절차 완료 ？ ‘17.09 : 육사 토지교환에 따른 추가 의견 제시 (토지교환 반대) ？ ‘17.10~12 : 육사 토지교환 반대에 따른 추가 협의(4차) ？ 육사와 화랑구장 사이 토지는 육사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사용계획이 있고, 경내가 두 개로 나눠짐에 따라 교환대상지에서 제외, 다만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 ？ ‘18.2~4 : 업무협약서 작성 및 검토 (법률지원담당관 검토 득) ？ ‘18.4.23 : 육군사관학교 교장 업무협약서 서명 ？ ‘18.4.30 : 서울특별시장 업무협약서 서명 업무협약 체결 결과 ？ 협 약 자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육군사관학교장 김완태 ？ 체결방법 : 별도의 협약체결식 없이 상호 서명 날인 ※ 육군사관학교장 4.23, 서울특별시장 4.30 서명 ？ 협약내용 : 교환 제외 대상토지 사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교환 제외 대상토지를 육사에서 시민을 위해 개방하고, 우리시는 개방한 부지에 대해 관리 시행 - 국방목적 또는 학교운영 방침에 따라 육사에서 우회로를 개설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 후 기존 숲길 대체, 기타 개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붙임 : 업무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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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5172

D000003359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