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5428 결재일자 2017.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89호 시 민 주무관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승렬 최현실 최광빈 代김준기 04/29 박원순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자산관리과장 김두성 공원개발팀장 김경욱 경춘선숲길 사업부지 내 국방부 토지와 국방부가 점유중인 서울시 토지 상호 교환계획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경춘선숲길 사업부지 내 국방부 토지와 국방부가 점유중인 서울시 토지 상호 교환계획 경춘선숲길 사업부지 내 국방부 토지와 국방부가 점유중인 서울시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경춘선숲길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토지를 교환하고자 함. 교환 필요성 ❍ 우리시는 2010년 폐선된 경춘선 부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정 역점사업으로 경춘선숲길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중에 있음. ❍ 하지만, 경춘선숲길 3단계 구간 내 국방부 소유 토지(3단계 구간 56,768㎡ 중 42%)를 사용함에 있어, 국유재산법 상 토지사용에 따른 제약(허가기간 5년이내, 사용료 1년 약 194백만원)이 있고, 향후 국방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경춘선숲길 이용시 장애 발생 우려. ❍ 이에, 경춘선숲길 사업부지내 국방부 토지와 국방부가 점유중인 서울시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경춘선숲길을 안정적으로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경춘선숲길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광운대역~서울시계 폐선부지 6.3㎞, 211,392㎡ ► 사업기간 : 2009. 11 ~ 2017. 10. ► 소요예산 : 45,122백만원 3단계 ’18.이후 경춘철교 행복주택 중랑천 광운대역 육군사관학교 육사삼거리 화랑대역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삼육대 태능선수촌 태능골프장 2단계 ’16.11. 국토부 ’18.12. 3단계 ’17. 10. 1단계 ’15. 5. 1단계 완료(‘15.5), 2단계 일부 완료(’16.11, 무허가 건물지 ‘17.10월 완료), 3단계 추진중 추진경위 ❍ 2016.11.04 : 경춘선숲길내 국방부 토지사용 협조 요청 - 육사 간부회의시 경춘선숲길 사업설명 및 토지사용 협조 요청 ❍ 2017.01.06 : 경춘선숲길내 국방부 토지사용에 따른 협의 - 서울시(공원개발팀장, 담당), 육사(계획운영처장, 군수계획과장 등) - 토지사용에 따른 재산관리부서(경기남부시설단 등) 의견 필요 ❍ 2017.01.19 : 경춘선숲길내 국방부 토지사용에 따른 협의 - 서울시(공원개발팀장, 담당), 육사(계획운영처장, 군수계획과장 등),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재산1과장, 담당 등) - 경춘선숲길 조성시 서울시에서 국방부 토지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게 됨으로 공동사용은 곤란하며, 국방부와 서울시 토지 교환 등 필요 ❍ 2017. 01~03 : 국방부가 점유중인 서울시 토지 현황 조사 - 국방부가 점유중인 서울시 토지 조사(강남구 세곡동 71-8 외 6필지) ❍ 2017.03.15. : 토지교환에 따른 관계자 회의 - 서울시(공원개발팀장, 담당),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재산1과장, 담당) - 국방부 토지 교환 대상지에 대한 이의는 없으며, 서울시에서 국방부로 교환 의사 제출 필요 - 교환에 따른 측량 등 소요비용은 원인자인 서울시에서 부담 ❍ 2017.03. 22~30 : 서울시 재산관리관 의견 조회 (의견 없음) - 국방부가 점유중인 서울시 토지와 경춘선숲길 국방부 토지 교환에 따른 의견 없음. ❍ 2017.03.31. : 토지교환 협조 요청 (서울시→국방부) ❍ 2017.04.06. : 토지교환 추진 회신 (국방부→서울시) ❍ 2017.04.25. : 토지교환 평가방법 관련 회신 (국방부→서울시) - 교환 평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시행 교환검토 ❍ 교환 대상지 구 분 취득재산(국유지) 처분재산(시유지) 위 치 노원구 공릉동 29-4 외 11필지 강남구 세곡동 71-8 외 5필지 면 적 28,441㎡ 13,706㎡ 토지가격 (공시지가) 7,776,203,700원 7,714,686,000원 부지현황 경춘선숲길 사업 대상지 성남 공군비행기지(15 특수 임무비행단), 군부대 점유지, 군인아파트 점유지 기타사항 토지 교환에 따른 우리시 재산관리관 의견 없음 ❍ 교환에 따른 검토 ► 법적 검토 – 교환 가능 - 우리 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교환 가능하며, 국방부는 국유재산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교환 가능. ► 토지가격 적용 검토 – 감정평가 적용 - 우리 시 필요에 의해 토지교환이 추진되는 사항으로 토지가격 평가방법은 국방부의 감정평가 추진 요청사항 수용.(국방부에서는 국방부 토지의 공시지가가 저평가 되었다고 판단) ► 기타사항 - 토지교환에 따른 제반 업무는 우리 시에서 추진 향후일정 ❍ ‘17. 5. : 공유재산 심의 ❍ ‘17. 6. : 공유재산 관리계획(의회 의결) ❍ ‘17. 7. : 감정평가 시행 ❍ ‘17. 8. : 소유권 이전(교환 계약서, 교환차액 납부, 소유권 이전 등) 붙임 : 1. 상호 교환 대상지 재산 목록 2. 위치도․현황사진 1부. 3. 국방부 토지교환에 따른 회신 공문 1부. 끝. 1. 상호 교환 대상지 재산 목록 ❍ 경춘선숲길 내 국방부 토지 - 면 적 : 12필지 약 28,441㎡ - 공시지가 : 약 7,776백만원 구분 주 소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공시지가(원) 대장가액(원) 비고 1 공릉동 23-5 철 1,517 1,517 168,300 255,311,100 2 공릉동 25-15 철 912 912 168,300 153,489,600 3 공릉동 25-20 철 4,387 3841 168,300 646,440,300 4 공릉동 25-22 철 767 767 115,500 88,588,500 5 공릉동 25-27 철 734 734 115,500 84,777,000 6 공릉동 25-66 철 3,910 3,845 115,500 444,097,500 7 공릉동 29-4 철 14,438 14,438 382,500 5,522,535,000 8 공릉동 29-57 철 1,415 1,415 168,300 238,144,500 9 공릉동 38-1 철 382 382 481,800 184,047,600 10 공릉동 산230-25 임 28,860 169 445,900 75,357,100 11 공릉동 산230-33 철 397 142 360,500 51,191,000 12 공릉동 산230-35 임 595 279 115,500 32,224,500 합 계 58,314 28,441 7,776,203,700 ❍ 국방부가 점유중인 서울시 토지 - 면 적 : 6필지 약 13,706㎡ - 공시지가 : 약 7,715백만원 구분 주 소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공시지가(원) 대장가액(원) 점유 부대이력 1 강남구 세곡동 71-8 하천 10,176 10,176 480,000 4,884,480,000 1978.1.1.부터 15 특수 임무비행단 주둔지로 사용 강남구 세곡동 63-4 도로 69 69 480,000 33,120,000 강남구 세곡동 72-4 도로 340 340 525,000 178,500,000 2 노원구 공릉동 21-1 도로 1,696 1,696 510,000 864,960,000 1955.6.1.부터 육군사관학교 사용 3 영등포구 신길동 1198 도로 3,736 1,132 1,003,000 1,135,396,000 1936.4.1.부터 군 숙소 부지로 활용, 현 아파트는 1976년 건립 (국군근무지원단 관리) 4 서대문구 현저동 산5-5 임야 5,695 293 2,110,000 618,230,000 1976.11.9부터 수도방위사령부 주둔지로 사용 합 계 21,712 13,706 7,714,686,000 교환 대상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 경춘선숲길내 국방부 토지 (적색 실선안 주황색) ❍ 노원구 공릉동 29-4 (14,438㎡/14,438㎡) ❍ 노원구 공릉동 38-1 (382㎡/382㎡) ❍ 노원구 공릉동 29-57 (1,415㎡/1,415㎡) ❍ 노원구 공릉동 산230-25 (28,860㎡/169㎡) ❍ 노원구 공릉동 23-5 (1,517㎡/1,517㎡) ❍ 노원구 공릉동 25-15 (912㎡/912㎡) ❍ 노원구 공릉동 25-20 (4,387㎡/3,841㎡) ❍ 노원구 공릉동 25-22 (767㎡/767㎡) ❍ 노원구 공릉동 산230-35 (595㎡/279㎡) ❍ 노원구 공릉동 산230-33 (397㎡/142㎡) ❍ 노원구 공릉동 25-66 (3,910㎡/3,845㎡) ❍ 노원구 공릉동 25-27 (734㎡/734㎡) 국방부 점유중인 서울시 토지 ❍ 15특수임무비행단 내 (강남구 세곡동 71-8외 2필지, 10,585㎡) ❍ 육군사관학교 내 (노원구 공릉동 21-1, 1696㎡) ❍ 육군 군인아파트 내 (영등포구 신길동 1198, 1,132㎡) 대상지(아파트 부지 11,200㎡ 중 서울시 토지 1,132㎡ 점유) 현황모습 ❍ 서대문구 군부대 점유지 내(서대문구 현저동 산5-5, 293㎡) 수도방위사령부 주둔지 담장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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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조성과-5428

D000002997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