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관한 운영 알림 1. 산지정책과-3117(2018.5.9.)호와 관련입니다. 2. 산림청에서는『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제14361호, 2017.6.2.시행)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2018.6.2.까지 한시적(1년간)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에 대한 심사 및 산지전용허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경우 신고서가 2018.6.2.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접수되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산지진용 및 산지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원인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부칙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주무관 곽문수 산림관리팀장 박원근 자연생태과장 05/11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8706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57 /전송 2133-108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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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3128
본청
자연생태과-8706
D00000335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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