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 알림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2221(’17. 6.14.)호와 관련입니다. 2.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법률 제14361호, ’16.12. 2., 일부개정)으로 2017. 6. 3.부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부칙 제3조)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3. 임시특례 규정은 한시적(2018. 6. 2.까지 1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임시특례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이 가능한 대상 토지가 누락되어 특례규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조사하여 안내 가능 한 경우 통지 등)하여 주시고, 4. 불법 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관련 법령 및 세부절차를 숙지하여 민원상담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시행 알림 공문 사본 1부. 2.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관련 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박문재 토지관리과장 06/28 代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8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6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12489455
20210929201604
본청
토지관리과-12838
D000003057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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