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7665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상호 한상각 05/10 최홍식 협조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관련 시·도 점검회의 결과보고(5.10) 2018.5.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관련 시·도 점검회의 결과보고(5.10)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과 관련 환경부의「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등 공유를 통한 조기 정상화를 위해 시·도 영상회의 참석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회의일시 : 2018. 5. 10(목) 10:30~11:30 ○장 소 : 서소문별관 3동 1층 영상회의실 ○참 석 : 19명 -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팀장 등 2명)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충청북도, 울산시, 경상남도, 대전시 세종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 회의내용 ○ ？？ 회의결과 ○(환경부) 지자체 건의사항 ○ - ○ - 환경부 종합대책의 전문을 요청함 → 풀 버전을 공문 등으로 보내겠음 ○(경기도) - → 답변 : 함 하여 챙기겠음 ○(울산시) - 의 불만이 많음 - , 요청함 ○(충청북도) - 종합대책에 포함된「에 매우 흡족함 ○(경상남도) - 도 포함 요청함 → 답변 : 관내 배출 폐비닐은 관내 공공소각시설에서 처리토록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음 ○(대전시, 광주시, 전라북도) - 별도의견 및 건의사항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 → 답변 : 열회수에 많이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책에 기 포함 ○(부산시) - - 매우 크다 - 우리나라 재활용업계 내수가 포화상태임, 최근 최저임금 급등 등의 사유로 향후 6개월 이후 상황이 매우 막막하다고 하니, 국내 재활용 업체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수립도 필요함 ○(대구시) - 종합대책 중에 SRF 지원방안은 주민협의체 감시 때문에 더욱 어려움 - 수거운반업체 노임단가는 건설인부 노임단가 적용이며, 회수선별업체 는 일반임금 단가 적용이므로, 이를 건설인부 노임단가로 변경 요청 - 재활용품 업무가 지자체 법적사무이긴 하지만, 중앙정부 지원 절실함 - 2019년부터 지자체가 부담하는 폐기물처리분담금도 매우 부담되니 감액해줘야 함 ○(전라남도) - 재활용품 고령층 수집인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필요함 ○(강원도) - 재활용품은 최종 처리업체가 매우 부족하여, 매립 및 소각중이므로 대책마련 필요하며, 내년부터 지자체의 폐기물처리분담금도 부담됨 ○(제주특별자치도) - 재활용단지 조성 등을 주민지원사업으로 발굴 필요함 ○(환경부) 총평 - 그간 고생하셨으며 아파트-업체간 계약재조정 등 관리지속 바람 ？？ 향후일정 ○차기 시도영상회의 개최 예정(’18.5.15(화) 예정) 붙임 : 회의자료(환경부 종합대책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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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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