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4조 2항 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4월 30일 우리 시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4조 2항에 따라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며서 주거용 건축물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 사업시행인가 전 주거용 건축물 건설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4조제2호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공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이라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주거용 건축물 건설비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였다면 공공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05/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4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15191397
2021092512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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