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561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김동석 조청훈 03/17 강희은 협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재생협력과 -3868 (17.3.10.)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평가개요 ○ 근거 : 부패영향평가 운영 계획(감사담당관-5530, 2012.4.22.) ○ 대상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안 󰏚 개정 이유 및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6항에서 조례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절차 등 마련(조례안 제14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조합의 임원) ⑥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공개모집 시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공고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 규정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 및 결과를 조합원등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세부 선정기준을 정함 ○ 교육대상에 전문조합관리인 포함(조례안 제63조) ○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위원회 제척․회피․기피 사유를 정함 (조례안 제15조의5, 조례안 제15조의7) ※ 2016년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요구사항) 반영 ○ 기타 사항 - 타 법령 제정에 따른 법 제명 변경 및 인용 조항 정비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 규정 삭제에 따라 조례시행규칙 개정 -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 자체세부평가 확인항목 4가지 중 4가지 항목에서 ‘아니오’로 체크되어 평가대상임.(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평가 생략) ① 기관 설치, 운영 및 행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 (아니오) ② 주민의 각종 사회, 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인가? (아니오) ③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인가? (아니오) ④ 기타 자치법규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 (아니오) *************** ************************************************************** ********************************* ********************** ********************************* ******************************** ******* ********************* 붙 임 : 1.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검토 결과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안) 1부.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 1부. 4. 2012년 부패영향평가 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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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4561

D000002942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