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제목:서울시에다 건의합니다... 우리시 환경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건의를 하여 주신 이형탁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탁님께서는 모든 일반 보일러의 제작을 금지시키고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제작을 의무화 하여 줄 것을 건의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이형탁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울시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일반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현저하게 낮아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효과가 탁월하며 에너지 효율도 높아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시 교체비용의 약 80%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동 사업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의 보급 확산을 위해 2018년도부터 환경영향 평가시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 신축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중앙정부에 관련규정 개정을 요청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일반 보일러 제작을 금지하고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제작을 의무화 하는 방안은 중앙정부의 법령개정 및 관련업계와의 협의 등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급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형탁님의 가정과 건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호 배출관리팀장 강흥수 기후대기과장 04/30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85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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