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석 요청 2017.2.8. 개정(2018.2.9.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였으나, 답변의 내용이 우리시의견과 달라 따로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조속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나. 해석요청서 : 따로 붙임 참조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따로 붙임 : 1. 법령해석요청서 1부. 2.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046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4/2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1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
15131796
20210925133220
본청
공동주택과-7127
D000003346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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