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일부개정법률 개정사항 안내 1. 산업통상자원부-776(2018.04.19.)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내용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부서 및 각 자치구에서는 석유사업자 등록과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고 석유사업자들이 개정된 법령을 준수할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개정조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제11조의2 신설) 나. 개정내용 : 석유사업자(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등)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일정기간(1∼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붙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민봉사담당관,예방과장,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경제과),성북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맑은도시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사무관 서점숙 에너지관리팀장 김형기 녹색에너지과장 04/23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08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1 /전송 (02)2133-1020 / / 대시민공개
15122721
20210925134242
본청
녹색에너지과-10841
D000003345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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