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4891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최태훈 신동권 안재혁 04/19 김태형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4. 도시공간개선단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 경위 ？ 2018.02.28 : 조례개정(안) 방침수립(도시공간개선단-2486호) ？ 2018.03.15 : 입법예고 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 완료 ？ 2018.03.15 : 20일간 입법예고(서울특별시 공고 2018-650호) ？ 2018.04.12 : 법제심사 완료 Ⅱ 주요 개정 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 조례 목적에 법령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서울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조) ？ 건축정책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 설치, 심의 및 자문 대상의 확대와 자문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안 제14조) ？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내용을 건축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서울총괄건축가의 임기 연임, 업무범위를 구체화 함.(안 제36조) ？ 공공건축가의 자격 확대, 임기 연임 및 직접 기획,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Ⅲ 심의상정 안 ？ 법제심사 완료한「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일부개정안 : 붙임 참조 ？ 붙임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Ⅳ 향후 일정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18. 04. 27. ？ 시의회 상정 : 제281회 임시회(2018.06.18 ~ 06.29)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18. 07. 13. ？ 공포 및 시행 : 2018. 07. 19. 붙임 : 1.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15098738
20210925140650
본청
도시공간개선단-4891
D00000334373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