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6228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최경선 박세황 04/17 한석규 2018년 상반기 직불사업 교차점검 계획 2018. 4.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상반기 직불사업 교차점검 계획 쌀, 밭 직불제 사업 추진상황을 교차점검함으로써 직불금 부정신청 및 지급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가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1 추 진 근 거 ？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쌀, 밭, 조건불리) ？ 2018년 상반기 쌀, 밭, 조건불리 직불사업 교차점검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888, 2018.3.28.) 2 추 진 개 요 ？？ 점검기간: 2018. 4. 2. ~ 5. 31. ？？ 점검대상: 중랑구 등 8개 자치구 ※ 조건불리직불제는 해당없음 ？ 쌀직불제: 1개 자치구 ？ 밭직불제: 8개 자치구 ？？ 점검내용: 2017년 지급대상자 중점 점검, 2018년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3 추진내용 ？？ 점검대상 ？ 쌀직불제: 강서구 - 2017년 쌀 직불금 집행내역 구분 농가수(호) 지급면적(㎡) 보조금 집행액(천원) 고정직불금 159 774,445 62,521 변동직불금 135 662,110 52,198 ？ 밭직불제: 중랑구 등 8개 자치구 - 2017년 밭 직불금 집행내역 연번 구별 농가수(호) 지급면적(㎡) 집행액(천원) 비고 (점검반) 계 37 105,633 4,612 1 중랑구 2 10,690 481 자체점검 2 도봉구 1 3,714 160 자체점검 3 노원구 1 5,951 268 자체점검 4 강서구 9 24,198 1,044 시 점검반 5 구로구 2 5,575 251 자체점검 6 서초구 6 16,594 716 자체점검 7 강남구 5 15,948 718 자체점검 8 강동구 11 22,963 974 자체점검 ？？ 점검반 편성 총 괄 도시농업과장 반 장 도시농업지원팀장 반 원 시 사업담당자 등 2명 ？？ 점검계획 ？ 교차점검 운영 - 강서구(쌀, 밭직불제): 시 담당자 점검 ？ 구별 자체점검: 7개 자치구(밭직불제) - 대상: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 사유: 대상농가가 적어 자체점검으로 행정 효율성 도모 4 행 정 사 항 ？ 자치구 중점 점검사항 및 직불금 수령 적법여부 확인: 4. 19. ？ 자체점검 대상 자치구 결과보고서 제출 : 5. 2. ？ 농식품부 점검결과 제출 : 5. 4. 붙임 1. 쌀, 밭직불사업 중점 점검사항 1부. 2. 쌀, 밭직불사업 점검결과 보고통보서 1부. 3. 쌀, 밭직불사업 점검결과 1부. 4. 쌀, 밭직불사업 점검결과에 대한 재조사 결과보고 1부. 5. 쌀, 밭직불사업 점검결과에 대한 재조사 결과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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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42436
본청
도시농업과-6228
D000003341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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