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6093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김정혜 박세황 04/15 송임봉 2019년 쌀？밭 직불사업 교차점검 계획 2019. 4. 2019 쌀？밭 직불사업 교차점검 계획 ‘18년 직불금 적정 지급여부와 ‘19년 신청·접수 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점검을 통해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및 국가보조금 신뢰도 제고 1 추 진 근 거 ？？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쌀, 밭, 조건불리) ？？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 교차점검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986, ‘19. 4. 4.) 2 추 진 개 요 ？？ 점검기간: 2019. 4. 15. ~ 4. 30. ？？ 점검대상: 중랑구 등 8개 자치구 ※ 조건불리직불제는 해당없음 ？ 쌀직불제: 1개 자치구 ？ 밭직불제: 8개 자치구 ？？ 점검내용: ‘18년 직불금 지급자와 ‘19년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 점검 ？ 부정수급 및 착오지급 위험군에 대한 자격요건 확인 중점 점검 3 추진내용 ？？ 점검대상 ？ 쌀직불제: 강서구 - 2018년 쌀 직불금(고정) 집행내역 연번 구별 지급인원 지급면적(㎡) 집행액(원) 비고 (점검반) 1 강서구 152 728,671 58,825,240 시 점검반 ？ 밭직불제: 중랑구 등 8개 자치구 - 2018년 밭 직불금 집행내역 연번 구별 농가수(호) 지급면적(㎡) 집행액(원) 비고 (점검반) 계 37 102,799 4,929,860 1 중랑구 1 5,234 250,000 자체점검 2 도봉구 1 3,714 177,690 자체점검 3 노원구 1 5,951 297,550 자체점검 4 강서구 8 26,079 1,247,500 시 점검반 5 구로구 2 2,116 101,210 자체점검 6 서초구 7 16,887 807,750 교차점검 7 강남구 6 17,309 827,950 교차점검 8 강동구 11 25,509 1,220,210 교차점검 ？？ 점검반 편성 구분 해당구 인원 점검자 1조 강서구 3명 시 담당자(2명), 강남구 업무담당자 2조 서초구？강동구.강남구 3명 서초구, 강동구, 강서구 업무담당자 ？ 4개 자치구(중랑, 도봉, 노원, 구로)는 대상농가가 적어 자체점검으로 행정 효율성 도모 자체점검후 결과제출 4 행 정 사 항 ？？ 자치구 중점 점검사항 및 직불금 수령 적법여부 확인 : 4. 30. ？？ 자체점검 대상 자치구 결과보고서 제출 : 5. 3. ？？ 농식품부 점검결과 제출 : 5. 10. 붙임 1. 교차점검 계획(농식품부). 2. 시·도별 교차점검 계획(서식). 3. 점검결과 보고통보서(서식). 4. 점검결과(서식). 5. 재조사 결과보고서(서식). 6. 재조사 결과(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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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5111
본청
도시농업과-6093
D00000360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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