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8130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김정혜 박세황 11/19 송임봉 2019년 쌀？밭 직불사업 교차점검 계획 2019. 11. 2019 쌀？밭 직불사업 교차점검 계획 ‘19년 직불금 지급관련 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점검을 통해 부당수령 방지 및 국가보조금 신뢰도 제고 1 추 진 근 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2조, 제33조 및 제40조의 10 ？？ 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 2 추 진 개 요 ？？ 점검기간: '19. 11.20. ~ 12. 4. (2주간) ？？ 점검대상: 중랑구 등 9개 자치구 ？ 쌀직불제: 1개 자치구 ？ 밭직불제: 9개 자치구 ？？ 점검방법 ？ 지급대상 5명미만 : 자체점검 ？ 지급대상 5명이상 : 교차점검 (3인 1조) ？？ 점검내용: ‘19년 직불사업 적정 추진여부 ？ 부정수급 및 착오지급 위험군에 대한 자격요건 확인 ？ 대량검증 업무처리의 적정여부 ？ 등록기간 이후 추가 등록된 지급대상자 관련 업무처리의 적정 여 ？ 관련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 3 추진내용 ？？ 점검대상 ？ 2019년 쌀 직불금(고정) 집행내역 : 1개 자치구 연번 구별 지급인원 지급면적(㎡) 집행액(천원) 비고 1 강서구 161 746,888 60 시 점검반 ？ 2019년 밭 직불금 집행내역 : 9개 자치구 연번 구별 농가수(호) 지급면적(㎡) 집행액(천원) 비고 (점검반) 계 38 86,910 4,404 1 중랑구 1 5,234 97 자체점검 2 도봉구 1 958 51 자체점검 3 노원구 1 5,951 314 자체점검 4 강서구 10 26,923 1,419 시 점검반 5 구로구 2 2,116 112 자체점검 6 서초구 8 15,230 803 교차점검 7 강남구 4 9,351 493 교차점검 8 강동구 10 19,162 1,010 교차점검 9 송파구 1 1,985 105 자체점검 ？？ 점검반 편성 ？ 교차점검 구분 해당구 인원 점검자 1조 강서구 3명 시 담당자(2명), 강남구 업무담당자 2조 서초구？강동구.강남구 3명 서초구, 강동구, 강서구 업무담당자 ？ 자체점검 - 대상 : 4개 자치구(중랑, 도봉, 노원, 구로, 송파) - 사유: 점검대상 소규모 (5농가 미만) 자체점검으로 행정 효율성 도모 4 행 정 사 항 ？？ 해당구 자체점검 및 교차점검 : 12. 4.까지 ？？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구→시) : 점검다음날까지 ？？ 농식품부 점검결과 제출 : 12. 10. 붙임 1. 2019 하반기 교차점검 계획(농식품부). 2. 시·도별 교차점검 계획(서식). 3. 점검결과 보고통보서(서식). 4. 점검결과(서식). 5. 재조사 결과보고서(서식). 6. 재조사 결과(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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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5547
본청
도시농업과-18130
D000003864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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