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이익환수법 개발부담금 관련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961(2018.04.02.)호와 관련됩니다. 2.『개발이익환수법』제3조(개발이익의 환수)에 따르면 국가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조(징수금의 배분)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2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같은 법 제18조(납부)에는 개발부담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해당 부과대상 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 또는 건축물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를 인정 붙임 : 개발이익 환수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공간개선단장,재생정책과장,공공개발센터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동남권사업단장,동북권사업단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은평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금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 주무관 이흥규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공원조성과장 04/11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40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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