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7. 14)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1943(2021.7.1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장경태 의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3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도시교통실 4 (권명호 의원)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본부 5 (강훈식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최형두 의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7 (강기윤 의원)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위성곤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9 (위성곤 의원)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백혜련 의원)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정동만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실 복지정책실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3 (홍성국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개정안 15 (최형두 의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국 16 (박대출 의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류호정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안 19 (홍기원 의원)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7/1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8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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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3901
본청
법무담당관-10861
D00000430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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