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4143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주영 배덕환 백일헌 박대우 04/11 김용복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 위촉계획(안) 2018. 4.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이 재정분권추진단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지방재정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뛰어난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함 ？？ 심사위원회 현황 ？ 설치 및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2항~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제10조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및 구성계획(예산담당관-6076, ’16.5.19) ？ 위원 구성 : 11인 - 내부위원(3)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재정기획관(위원) - 외부위원(8) : 시의원 2인, 재정전문가 4인, 시민·사회단체 2인 ？ 위원 임기(위촉직) : ’16. 5. 26 ~ ’18. 5. 25 ？ 주요 기능 -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등 ？？ 재위촉 계획 ？ 임 기 : 위촉일 ~ 2018. 5. 25(잔여임기 만료일까지) ？？ 위촉장 수여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시(’18. 4월 중)
15040611
20210925150530
본청
예산담당관-4143
D000003337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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