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3595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태화 강진용 김재진 김태명 03/23 조인동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신현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계획 2021. 3.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계획 예산성과금 지급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제10조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 ？ 2021년 예산성과금 지급계획(예산담당관-1933호, ’21.2.13.) ？？ 위원회 구성 : 12명(위원장 포함) ？ 내부위원(당연직) : 3명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재정기획관(위원) ？ 외부위원(위촉직) : 9명 - 시의원 2명, 예산회계 또는 성과평가 전문가 5명, 시민단체 2명 ？？ 임 기 : 2년 ？？ 역 할 : 아래사항에 대한 심의(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 ？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개최시기 : 연 1회(3~4월경) 2 외부위원 위촉계획 ？？ 위촉 개요 ？ 위촉기간(2년) : 2021년 4월 2일 ~ 2023년 4월 1일 - 외부위원 전원(8명)이 임기만료(2019.3.20.~2021.3.19.)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신규 및 재위촉 필요 ？ 재 위 촉 : 4명 (전문가 2, 시민단체 2) ？ 신규위촉 : 5명 (시의원 2, 전문가 3) ？ 위촉 위원(안) 구분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책 주 요 경 력 비고 시의원 1 2 재정 전문가 3 4 5 6 7 시민 단체 8 9 ？？ 위촉장 수여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시 ※ 위촉장은 별도 수여식 없이 심사위원회 참석 시 전달 예정 붙임 1.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위원회 설치？운영 관계법령 1부. 끝.
28155495
20230404052507
본청
예산담당관-3595
D000004218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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