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른 市 부담금 교부 통보 1.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판결 관련입니다. § 근거: 법률지원담당관-17301(’17.9.11.)호 및 19626(’17.10.20.)호 서대문구 자치행정과-5842(’18.3.29.)호 및 22601(’17.11.1.)호,25023(’17.11.29.)호 2.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시구간 협의대응 계획″(법률지원담당관-16262, 행정1부시장 방침 제351호, ‘15.9.17)에 따라 우리시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 통보합니다. 가. 지급건 :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른 시부담금 교부 - 사건명 : 서울중앙법원2014가합508899(문정원), 2016나2054870(최명자) 나. 지급대상 : 문정원, 최명자 다. 지급금액 : 32,483,957원 사건명 원고 지급일자 지급금액 시 부담금 2014가합508899 문정원 2017.10.31. 35,989,530원 21,593,718원 2016나2054870 최명자 2017.11.24. 18,150,399원 10,890,239원 총 계 32,483,957원 라. 지급계좌 : 우리은행 8-002(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마.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0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7)
15023896
20210925152344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036
D000003335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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