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른 市 부담금 교부 1.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판결 관련입니다. - 근거: 법률지원담당관-16262(‘15.9.17.) 및 15977(2018.10.1.) 서대문구 자치행정과-16678(’18.9.14.)호 2.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시구간 협의대응 계획″(법률지원담당관-16262, 행정1부시장 방침제351호, ‘15.9.17)에 따라 우리시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자치구로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건: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른 시부담금 교부(재배정) - 사건명: 서울고등법원2015나2012855(박해옥외 1) 나. 지급대상: 정은실 다. 지급금액: 21,102,570원 사건명 원고 지급일자 지급금액 시 부담금 2015나2012855 정은실 2018.8.6 35,170,953 21,102,570 라. 지급계좌 : 우리은행 8-002(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마.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붙임: 1. 예산재배정 공문(법률지원담당관) 1부 2. 재배정 요청 공문(장애인자립지원과) 각1부 3.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 계획 1부. 끝. 주무관 이유섭 실무사무관 한서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0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7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16215681
2021092420443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7678
D000003457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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