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연구과-2396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연구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박찬영 김세철 04/09 차동훈 미수도협회(AWWA)웨비나 참가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미래전략연구센터 전략연구과 미수도협회(AWWA)웨비나 참가결과 보고 1. 주제: Addressing Affordability 2. 발표자: Cathie O’Toole, Stephen Winsters, Stacey Isaac Berahzer 3. 주요내용 - 물 가격부과의 중요성 - 사회적요금 도입 - 요금 감당가능성(Affordability) 측정방법 □ 물 가격부과(Water Pricing)의 중요성 ○ 물 서비스 비용의 범위 물에 대한 가격부과는 서비스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그 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 가격의 수준이 달라짐 물에 대한 올바른 가격부과를 위해서는 그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그 출발점 ○ 올바른 가격부과의 중요성 재원확보: 잘 설계된 요금은 지속가능한 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와 운영 및 유지비용 충당을 위한 재원 창출 물 수요관리: 올바른 물 가격은 소비자의 물 낭비를 방지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 물의 효율적 배분: 올바른 가격은 경쟁적인 사용자간 물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배분 □ 사회적 요금 도입 OECD의 2008년 조사결과 5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감당가능성(Affordability)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치 시행 중 체증요금제를 시행중인 많은 나라에서 물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는 0이나 매우 낮은 가격에 물을 제공 연구결과에 따르면, 물 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낮아서 빈곤층이 부자보다 꼭 물을 적게 사용하는 것은 아님 나라마다 사회적요금제를 시행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음 요금구조에 가계규모를 반영하여 대가족이 불리함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종량요금제(Uniform volumetric rate)로 운영하면서 요금수준을 충분히 높게 설정하고, 그 수입의 일부는 요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가정에 지원 □ 요금 감당가능성 측정방법 Affordability의 측정방법 EPA에서 하수도요금에 Affordability 측정방법에 관한 안내를 제공 주거지표(Residential Indicator)에 관한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Residential Indicator = {CPH} over {MHI} ` TIMES 100 ▶ Residential Indicator < 1% 이면 재정적 영향의 수준이 낮은편 ▶ 1 LEQ Residential Indicator LEQ 2% 이면 재정적 영향의 수준이 보통 ▶ Residential Indicator GEQ 2% 이면 재정적 영향의 수준이 높은편 ▶ rm `Cost`per`Household(CPH)`=` {residential`share`of`total`WWT`and`CSO`costs} over {"number"`of`households`"in"`service`area} ▶ MHI = Median Household Income ▶ WWT = WasteWater Treatment ▶ CSO = Combined Sewer Overflows [참고] CSO 란 CSOs(Combined Sewer Overflows)는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를 말하며 우천시 합류식 하수도지역에서 하수관거 및 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미처리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방류되는 오염원으로 공공하천의 오염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재정역량지수(Financial Capability Indicator)에 관한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Financial Capability Indicator 지수 범주 지수 Strong (3점) Mid-Range (2점) Weak (1점) 채무 지수 채권 금리 AAA-A(S&P) Aaa-A(Moody’s) BBB(S&P) Baa(Moody’s) BB-D(S&P) Ba-C(Moody’s) {순`부채} over {전체`시장자산} (%) 2% 미만 2% - 5% 5% 초과 사회경제적 지수 실업율 국가실업율 - 1% 혹은 이상 국가실업율 ± 1% 이내 국가실업율 + 1% 혹은 이상 가계평균소득 전국 MHI 보다 25% 초과 전국 MHI ± 25% 이내 전국 MHI 보다 25% 미만 재무관리 지수 {세수} over {전체`시장자산} (%) 2% 미만 2% - 4% 4% 초과 세금 징수율 98% 초과 94% - 98% 94% 미만 ▶ 재정역량지수는 지수범주에 따라 채무지수(Debt), 사회경제적지수(Socioeconomic), 재무관리 지수(Financial Management)로 분류하며, 각 지수는 다시 2개씩 분류가 가능하며 Strong 은 3점, Mid-Range 은 2점, Weak 은 1점임 ▶ 채무지수는 다시 채권금리와 {순`부채} over {전체`시장자산} 으로 분류하며, 채권금리 지수는 신용평가 기관인 Moody’s 와 S&P 의 등급에 따라 재정역량지수가 결정되며 {순`부채} over {전체`시장자산} 가 2% 미만은 Strong, 2~5% 은 Mid-Range, 5% 초과는 Weak 임 ▶ 사회경제적지수는 실업율과 가계 평균소득지수로 분류하며, 실업율은 국가실업율보다 1% 혹은 1% 이상 적으면 Strong, ± 1% 이내이면 Mid-Range, 1% 혹은 1% 이상 크면 Weak 임 ▶ 가계 평균소득지수는 전국 MHI값을 이용하며, MHI X 125% 수준을 초과하면 Strong, MHI X 75% ≤ Mid-Range ≤ MHI X 125%, MHI X 75% 수준 미만이면 Weak 임 ▶ 재무관리지수는 {세수} over {전체`시장자산} 와 세금징수율에 따라 분류하며, {세수} over {전체`시장자산} 가 2% 미만이면 Strong, 2~4% 은 Mid-Range, 4% 초과는 Weak 이며, 세금징수율은 98%를 초과하면 Strong, 94~98% 은 Mid-Range, 94% 미만이면 Weak 임 EPA의 하수요금에 관한 Affordability의 재정역량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음 ▶ 주거지표(Residential Indicator)와 재정역량지수(Financial Capability Indicator) 점수를 얻은 후 이 둘의 조합으로 최종적인 Affordability 수준을 결정함 EPA에서 전국적 수준의 하수도요금의 Affordability의 임계치는 MHI의 2.5% 로 설정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요금 전체로 보면 4.5% 임

150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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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구과-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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